서울형 주택바우처, 주거급여 떨어진 집만 받아요

주거급여를 신청했는데 "소득이 조금 많다"며 떨어진 적 있나요? 서울에서 월세로 산다면, 바로 그 떨어진 구간을 메우려고 만든 제도가 따로 있어요.

서울시의 자체 사업인 서울형 주택바우처예요. 기초생활 수급 가구는 아예 대상이 아니에요. 주거급여 소득 기준을 넘어 떨어진 구간이 핵심 대상이에요. 가구원 수에 따라 매달 12만 원에서 17만 원을 월세 보조로 받아요.

그런데 받는 집이 거의 없어요. 2026년 8월까지 주거급여에서 떨어진 서울 가구는 1만 3,033가구인데, 주택바우처를 신청한 집은 1,032가구뿐이었어요. 열 집 중 한 집도 손을 들지 않은 거예요.

왜 지금 이 이야기가 나왔나요? 🔍

2026년 11월 3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열린 주택실 행정사무감사가 출발점이에요.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서울시 제출자료를 공개했어요.

자료의 숫자는 한 방향을 가리켜요. 주거급여에서 떨어지는 가구는 매년 1만 가구가 넘는데, 주택바우처 신청은 1천 가구 선에 묶여 있어요.

실제로 바우처를 받는 가구 수는 더 크게 줄었어요. 2014년과 2017년에는 연간 1만 가구를 넘겼는데, 2026년 8월 기준으로는 2,653가구예요. 2014년과 비교하면 75.4% 줄어든 수준이에요.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기준 중위소득이 매년 오르면서 주거급여를 받는 범위가 넓어졌고, 기존 바우처 대상 일부가 주거급여로 옮겨 갔다는 거예요. 신청자 중 소득·자산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덧붙였어요.

틀린 설명은 아니에요. 다만 그 설명으로는 매년 1만 가구 넘게 생기는 탈락 가구가 왜 바우처로 이어지지 않는지가 안 풀려요. 김정애 의원도 이 지점을 짚었어요.

"주거복지 사업을 다른 제도로 연계한다고 선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주거급여에서 탈락한 가구가 서울형 주택바우처 등 필요한 지원을 실제로 받을 수 있도록 연계체계를 재설계하고, 주거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26년 11월 3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서울시 주택실장은 "주거급여 탈락 가구 대비 바우처 신청 가구가 저조한 원인을 세부 분석하고, 반지하 매입사업 종료에 따른 연계방안과 예산 대책을 포함한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답했어요.

우리 집 소득이 그 구간인가요? 🙋

핵심 숫자는 두 개예요. 하나는 주거급여가 끝나는 선, 다른 하나는 주택바우처가 끝나는 선이에요.

2026년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예요. 1인 가구라면 월 123만 834원이 상한이에요. 이 금액을 넘으면 주거급여에서 떨어져요.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그 위를 받아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면 돼요. 1인 가구는 월 153만 8,543원까지예요. 두 선 사이의 약 31만 원 구간이 "주거급여는 안 되지만 주택바우처는 되는" 자리예요.

여기에 만 18세 미만 아동이 있으면 아동 1인당 월 6만 원이 더 붙어요. 아동바우처라고 부르는 추가 지원이에요. 아이 둘을 키우는 3인 가구라면 14만 원에 12만 원이 더해져 월 26만 원이 돼요. 1년이면 312만 원이에요.

지하방과 옥탑방도 일반 주택에 붙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도시형 생활주택도 돼요. 반대로 근린생활시설, 흔히 말하는 상가 주택은 제외예요.

재산 때문에 주거급여에서 떨어졌다면 다시 보세요 💡

여기에 많이들 모르는 차이가 하나 숨어 있어요. 두 제도가 소득을 세는 방식이 달라요.

주거급여는 세입자에게 월세를 최대 57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라 금액 차이는 큰 편이에요. 그래도 주택바우처 12만 원은 1년이면 144만 원이에요. 월세 50만 원짜리 방이라면 석 달 가까이 메우는 돈이에요.

신청은 동주민센터에서 해요 📄

온라인 창구가 따로 없어요. 주민등록 주소지의 동주민센터에 직접 가야 해요.

본인이 가기 어려우면 가구원이 신청할 수 있어요. 주민등록표에 없는 배우자나 2촌 이내 직계 존비속도 위임을 받으면 대리 신청이 돼요. 담당 공무원이 신청자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하는 길도 열려 있어요.

반지하에서 지상층으로 옮겼다면 월 20만 원 🏠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같이 지적된 게 반지하 대책이에요. 서울시가 반지하 주택 매입사업을 마무리하면서 거주 가구를 주거상향이나 주택바우처로 연계하겠다고 했는데, 현장에선 안내조차 제대로 안 된다는 지적이었어요.

반지하 이주 가구용 바우처는 조건과 금액이 따로예요. 월 20만 원, 최장 72개월이에요. 6년이면 1,440만 원이에요.

지원 기간은 2년 단위로 끊어요. 연장할 때마다 요건을 다시 보기 때문에, 2년 뒤 소득이 올랐다면 끊길 수 있어요. 공공임대 입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는 중복으로 받지 못해요.

월세가 절반을 넘은 서울에서 💬

이 제도가 조용히 쪼그라든 사이 서울의 임대차 구조는 반대로 움직였어요. 2026년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 비중은 51.0%였어요. 1년 전 43.7%에서 뛰어올라 집계 이후 처음 절반을 넘겼어요.

서울부동산정보광장 기준으로 9월 중랑구 아파트 월세 비중은 85.0%까지 올랐어요. 전세로 버티던 가구가 월세로 밀려 나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의 수요는 늘었는데, 받는 집은 줄었어요.

현장 사례도 같은 방향을 가리켜요. 지난 10월 19일 보도에는 고시원에 머무는 20대가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을 신청했다 떨어진 이야기가 실렸어요. 같은 기사에 지원을 받아 "그나마 숨이 붙어 있다"는 다른 청년의 말이 나란히 붙어 있어요.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생활을 가른다는 뜻이에요.

시민사회도 지난 10월 1일 정부 주거안정플랜을 두고 공공주택 확대는 의미가 있지만 취약계층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어요. 제도가 있는데 전달이 안 되는 문제는 서울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청이 저조한 이유로 자주 꼽히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온라인 창구 없이 동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차상위계층 확인서까지 떼야 하는 절차고, 다른 하나는 떨어진 가구에게 다음 창구를 알려주는 연결이 없다는 점이에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분석하겠다고 답한 지점이 정확히 여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

두 가지가 예고돼 있어요.

주거급여 기준이 48%에서 50%로 올라가면, 지금 주택바우처가 받던 구간의 아래쪽이 주거급여로 올라가요. 받는 금액이 커지는 쪽이니 당사자에게는 좋은 변화예요. 대신 주택바우처가 담당할 구간은 다시 얇아져요.

떨어졌다고 알아서 연계해 주지는 않아요. 올해 탈락한 1만 3,033가구 중 1,032가구만 신청했다는 숫자가 그 결과예요. 주거급여 탈락 통지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동주민센터에 주택바우처를 물어보는 데 드는 시간은 하루면 충분해요.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걷어내는 방향으로 가는 중이라 자격 문턱 자체도 계속 움직여요. 작년에 떨어졌다고 올해도 안 된다고 단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