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7년 중증장애인 가구부터

"자식이 있으니까 저는 안 되죠." 행정복지센터 앞까지 갔다가 그냥 돌아선 분들이 많아요. 연락이 끊긴 지 10년 된 아들이라도,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나를 부양하는 사람이니까요.

정부가 그 벽을 마저 허물기로 했어요. 보건복지부가 2026년 8월 12일 국회에 보고한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가 담겼어요. 2027년 하반기에 중증장애인 가구가 먼저고, 2028년부터 노인 가구로 넓히는 방안을 검토해요.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지금도 대부분은 가족 소득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래에서 하나씩 짚어볼게요.

부양의무자 기준이 뭔가요? 📋

부양의무자 기준은 신청자 본인이 아니라 그 가족의 소득·재산을 함께 보는 규칙이에요. 여기서 부양의무자는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말해요. 쉽게 말해 부모, 자녀, 그리고 며느리·사위예요.

내 통장이 비어 있어도 자녀가 잘 벌면 탈락할 수 있었어요. 실제로 그 자녀가 나에게 돈을 보내는지는 따지지 않았고요. 서류상 관계만 보고 "가족이 알아서 도우라"고 한 셈이에요.

이렇게 제도 밖에 남은 가구를 비수급 빈곤층이라고 불러요. 소득만 보면 가난한데 지원은 못 받는 사람들이에요. 부양의무자 기준은 그 원인 중 하나고요. 규모는 정부 추계로 약 66만 명, 시민사회 추산으로는 82만 가구까지 잡혀요. 서울 노원구 인구가 약 50만 명이니 구 하나를 통째로 넘기는 셈이에요.

이번에 뭐가 바뀌나요? 📅

복지부가 밝힌 순서는 취약한 쪽부터예요. 근로 능력이 없거나 약한 가구를 먼저 풀어요.

노인 가구 부분은 아직 '검토'예요. 몇 세부터 풀지, 어느 해에 시작할지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확정된 건 2027년 하반기 중증장애인 가구 한 갈래라고 보는 게 정확해요.

선정 기준 상향도 같이 봐야 해요.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 이하인 가구에 주는데, 지금은 32%예요. 법이 정한 하한이 30%이고, 정부 목표는 2030년까지 35%예요. 문턱을 낮추는 방식이 두 갈래로 굴러가는 거예요.

지금은 가족 소득을 보나요? 🙋

여기가 오해가 가장 많은 지점이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이미 2021년 10월에 원칙적으로 폐지됐어요.

남아 있는 건 예외 조항 하나예요. 부양의무자가 아주 잘사는 경우만 걸러내요. 2025년 1월부터는 그 문턱도 한 번 더 올라갔어요.

연 소득 1억 3000만 원은 월급으로 치면 세전 약 1080만 원이에요. 일반재산 12억 원은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에 가깝고요. 이 선을 넘는 부모나 자녀가 없다면, 지금 신청해도 가족 소득 때문에 떨어지지 않아요.

급여 종류마다 규칙이 다른 것도 헷갈리는 이유예요. 네 가지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부양의무자 기준이 살아 있는 건 의료급여 하나뿐이에요.

주거급여가 궁금하다면 세입자 월세를 매달 최대 57만 원까지 지원하는 주거급여 조건을 따로 정리해 뒀어요. 생계급여에서 떨어져도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꽤 있어요.

의료급여는 왜 남았나요? 🏥

의료급여는 병원비를 국가가 대주는 제도예요. 1인당 지출이 크다 보니 가장 늦게 남았어요.

대신 올해 초에 한 겹이 벗겨졌어요. 2026년 1월부터 '부양비' 제도가 26년 만에 폐지됐어요. 부양비는 부양의무자 소득의 일정 비율을 수급자 소득으로 간주해 더하던 계산이에요. 실제로 한 푼도 못 받는데 받았다고 치고 소득을 잡던 방식이죠.

도입 당시엔 50%였고, 최근엔 10%가 붙었어요. 이게 사라지면서 약 5000명이 새로 의료급여를 받게 됐어요. 복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를 어떻게 손볼지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어요.

나는 얼마를 받나요? 💰

생계급여는 정해진 금액을 그대로 주는 방식이 아니에요. 선정 기준액에서 내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매달 채워줘요.

예를 들어 볼게요. 혼자 사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월 40만 원이라면, 82만 556원에서 40만 원을 뺀 42만 556원을 받아요. 소득이 0원이면 82만 556원을 다 받고요.

내년에는 이 선이 한 칸 올라가요. 기준 중위소득이 6.70% 오르면서 달라지는 기준선은 앞서 짚었는데, 생계급여도 함께 움직여요.

4인 가구는 1년으로 치면 약 167만 원이 늘어요. 아이 학원비 서너 달치가 더 들어오는 셈이에요.

지금 뭘 해야 하나요? 🙋

2027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분들이 많아요. 아래 조건이면 오늘 신청해도 돼요.

절차는 생각보다 단순해요. 서류를 다 갖춰 가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미루는 분이 많은데, 상담부터 받아도 돼요.

왜 2027년까지 걸리나요? 💸

돈 때문이에요. 복지 기준선을 조금만 움직여도 예산이 크게 움직여요.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1%p 올릴 때마다 연간 약 6000억 원이 더 들어요. 32%에서 35%까지 3%p를 올리면 단순 계산으로 1조 8000억 원이에요. 그래서 정부는 2030년까지 나눠 올리는 쪽을 택했어요.

부양의무자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에 풀면 신규 수급자가 한꺼번에 들어와요. 중증장애인 가구를 먼저 푼 건, 근로로 소득을 만들기 가장 어려운 집단이라 우선순위가 높다고 본 거예요.

다만 속도가 늦다는 지적도 나와요. 2027년 하반기면 지금부터 1년 가까이 남았어요. 그사이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탈락하는 가구는 계속 생겨요.

현장 반응은 어떤가요? 💬

시민사회 쪽은 방향에는 동의하면서 속도를 문제 삼아요. 빈곤 관련 단체들은 올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 때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와 기준 중위소득 현실화를 함께 요구해 왔어요. 예외 조항이 남는 한 사각지대도 남는다는 주장이에요.

장애인 단체들은 2027년 하반기라는 시점 자체를 아쉬워해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10년 넘게 이어진 요구인데 또 한 해가 밀렸다는 거예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결이 조금 달라요. 부모가 12억 원대 재산을 가졌는데 자녀가 생계급여를 받는 게 맞느냐는 반응이 한쪽에 있어요. 반대편에는 왕래도 없는 가족 때문에 굶는 사람이 생기는 게 더 이상하다는 반응이 있고요. 실제로 부양이 이뤄지는지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 논쟁의 뿌리예요.

재정 부담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꾸준해요. 기초연금, 건강보험, 기초생활보장이 동시에 늘어나는 구조라 어느 하나만 떼어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에요.

무엇을 지켜봐야 할까요? 🔍

가장 가까운 문서는 올해 안에 나올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이에요. 부양의무자 제도를 어떻게 손볼지 구체적인 로드맵이 여기 담겨요. 노인 가구를 몇 세부터 풀지도 이 문서에서 윤곽이 잡힐 가능성이 커요.

그다음은 2027년도 예산안이에요. 발표는 계획일 뿐이고, 예산이 붙어야 제도가 굴러가요. 국회 심사에서 관련 항목이 얼마나 살아남는지가 실제 시행 속도를 가릅니다.

의료급여도 계속 지켜봐야 해요. 생계급여가 풀린 뒤에도 병원비 문턱이 그대로면 체감은 반쪽이니까요. 복지부가 준비 중인 로드맵의 수위가 여기서 갈려요.

당장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하나예요. 가족 때문에 안 될 거라고 지레 접었다면, 복지로 모의계산부터 5분만 돌려보세요. 2021년에 이미 바뀐 규칙을 모르고 신청조차 안 한 분들이 여전히 많아요.

---

참고 자료

• 보건복지부,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 (2026년 8월 12일 국회 보고)
• 보건복지부,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보도자료 (2025년 12월 9일)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7년 기준 중위소득 결정 (2026년 7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