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시작, 내년엔 동네마다 갈려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접수가 11월 2일 오전 9시에 열렸어요. 24세 청년이면 소득도 재산도 보지 않고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받아요. 마감은 12월 1일 오후 6시, 딱 한 달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경기도 31개 시·군 전부가 아니에요. 성남시와 고양시 청년은 신청 자체가 막혀 있어요. 내년부터는 경기도가 내는 돈이 70%에서 30%로 줄어서, 다른 시·군도 참여를 다시 계산하는 중이에요.

청년기본소득, 나도 대상인가요? 🙋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마다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주는 사업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도입한 청년배당이 경기도 전역으로 넓어진 제도예요. 올해까지 드는 돈은 경기도가 70%, 시·군이 30%를 나눠 내는 구조였어요.

따지는 건 나이와 거주 기간, 딱 두 개예요.

제외되는 경우도 분명해요. 외국인과 거주불명자는 신청할 수 없어요. 그리고 성남시와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청년은 자격이 돼도 접수가 안 돼요.

생일이 하루 차이로 갈리는 구조라 헷갈리기 쉬워요. 2002년 10월 2일에 태어났다면 이번 4분기 대상이 아니에요. 분기마다 대상 생일 구간이 한 칸씩 밀리니, 내 생일이 어느 분기에 걸리는지는 공고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25만 원이 작아 보일 수 있어요. 다만 이 돈의 크기는 어디에 쓰느냐로 갈려요. 응시료와 학원비에 몰아 쓰면 한 분기치로 시험 준비 한 달을 통째로 메울 수 있어요. 네 분기를 다 챙기면 100만 원이고, 24세인 한 해에만 열리는 기회예요.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

창구에 갈 필요는 없어요.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끝나요.

기초생활수급 가구라면 선택지가 하나 더 있어요. 증빙서류를 따로 내면 분기별 지급 대신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생계가 급한 가구가 분기마다 기다리지 않도록 만든 예외예요.

25만 원, 어디에 쓸 수 있나요? 💳

현금이 아니라 지역화폐예요. 여기서 많이들 실망해요. 쓸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가장 실속 있는 쓰임새는 학원비와 시험 응시료예요. 이 두 항목은 2025년 9월부터 사업장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경기도 전역에서 쓸 수 있게 열렸어요. 응시료가 보통 몇만 원 단위라, 25만 원이면 시험을 여러 번 치르고도 남는 돈이에요.

동네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려던 계획이라면 결제가 막혀요. 전통시장과 동네 소상공인 가게가 주된 사용처예요. 사용 기한도 무한정이 아니에요. 지급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하니, 받자마자 쓸 곳을 정해두는 편이 안전해요.

성남·고양 청년은 왜 못 받나요? 🚫

같은 경기도민인데 두 도시만 빠진 이유가 각각 달라요.

고양시는 돈 문제예요. 올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사업이 돌아가지 않아요.

성남시는 근거 문제예요. 2023년 7월 시의회에서 관련 조례가 폐지됐어요. 조례가 없으니 돈이 있어도 줄 수 없는 상태예요. 청년배당이 처음 시작된 도시에서 제도가 먼저 사라진 셈이에요.

올해 이 조례를 되살리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흐름은 이렇게 흘러갔어요.

10월 30일 본회의는 무기명 표결이었어요. 재적 32명 중 30명이 출석해 찬성 16표, 반대 14표가 나왔어요. 재의결에는 출석의원 3분의 2인 20표가 필요했는데 네 표가 모자랐어요. 시의회 구성이 민주당 18석, 국민의힘 14석이라 당론대로 갈린 결과로 읽혀요.

성남시가 내세운 논리는 같은 돈이면 더 넓게 쓰자는 쪽이었어요. 24세 한 살에만 100만 원을 균등 지급하는 대신, 19~39세 전체 청년의 일자리·주거·교육에 쓰겠다는 거예요. 근거로 든 수치도 있어요.

성남시는 2023년 조례 폐지 뒤 미취업 청년의 시험 응시료를 대주는 올패스 같은 사업을 늘렸어요. 2026년 관련 청년사업 예산은 118억 9천만 원이에요. 올패스 실태조사에서는 만족도 90.4%, 경제적 부담 완화 91.1%가 나왔다고 밝혔어요.

다만 성남 청년 입장에서는 결론이 단순해요. 올해도, 내년에도 25만 원은 들어오지 않아요.

내년부터 도비 70%가 30%로 뒤집혀요 ⚖️

올해 신청이 열렸다고 내년에도 당연히 열린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경기도는 2027년 예산을 짜면서 청년기본소득 분담 비율을 바꾸겠다고 시·군에 통보했어요. 올해까지는 도비 70%, 시군비 30%였어요. 내년부터는 도비 30%, 시군비 70%로 정반대가 돼요.

같은 사업인데 시·군이 내야 할 돈이 두 배 넘게 뛰어요. 실제로 지자체마다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어요.

여주시 관계자는 "기존 분담률이 유지됐다면 당연히 내년에도 참여했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사업이 싫어서가 아니라 돈 때문에 멈추는 거예요.

규모가 큰 성남시의 숫자가 특히 눈에 띄어요. 성남시는 분담률이 바뀐 뒤 사업을 되살리면 시 부담이 연 6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봤어요. 조례 부활에 반대한 이유 중 하나가 이 숫자였어요.

이건 청년기본소득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2026년 10월 19일 국정감사에서 김은혜 의원은 경기도 전체 961개 보조사업 가운데 424개(44.1%)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농민기본소득과 지역화폐 발행 지원도 같은 구조예요.

경기도가 직접 굴리는 다른 청년 정책, 예를 들어 지분적립형 공공분양 첫 단지 광교 같은 사업은 중앙정부 제도 개선과 맞물려 돌아가요. 반면 청년기본소득은 도와 시·군이 돈을 나눠 내는 구조라 분담률 한 줄에 사업 존폐가 걸려요.

찬반은 이렇게 갈려요 🗣️

이 사업은 도입 때부터 평가가 갈렸어요. 반대쪽이 문제 삼는 건 24세라는 기준이에요. 한 살에만 100만 원을 몰아주는 대신 청년 전체에 나눠 쓰자는 주장이에요. 성남시 논리가 여기에 서 있고, 2024년 경기연구원 조사에서 도민 80%, 청년층 89%가 맞춤형 지원 확대를 선호했다는 수치도 근거로 쓰여요.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청년 의원들은 시의 재의 요구를 환영한다고 밝혔어요.

찬성쪽이 보는 건 신청 문턱이에요. 소득 심사도, 취업 증빙도, 서류 제출도 거의 없어요. 자격 요건이 복잡한 지원사업은 정작 필요한 사람이 먼저 포기하죠. 의왕시가 사업 중단을 망설인 이유도 청년 민원과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이었어요.

두 주장에는 공통 전제가 하나 깔려 있어요. 사업을 없애면 그 돈이 다른 청년 정책으로 간다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분담률 역전은 돈을 옮기는 게 아니라 부담을 아래로 내리는 일이에요. 안성시는 대체 정책을 준비하는 중이지만, 여주시는 아직 아무 답도 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뭘 하면 되나요? ✅

올해 4분기는 분담률이 바뀌기 전 마지막 분기예요. 챙길 건 세 가지예요.

생일부터 확인해요. 2001년 10월 2일에서 2002년 10월 1일 사이에 태어났는지가 출발점이에요. 본인이 아니라 자녀나 동생이 대상인 집도 많아요.

신청은 11월 안에 끝내요. 마감이 12월 1일 오후 6시지만, 마지막 날에 몰리면 접속이 밀려요. 공공 마이데이터에 동의하면 서류를 뗄 일도 없어서 5분이면 돼요.

쓸 곳은 미리 정해요. 지역화폐는 받고 나서 어디 쓸지 고민하다 묶이기 쉬워요. 자격증 시험을 준비 중이라면 응시료와 학원비가 가장 손실 없는 선택이에요. 자산 형성 쪽을 보고 있다면 소득 요건이 사라진 청년미래적금 가입 조건과 함께 계산해보는 게 좋아요.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하는 게 맞아요. 제도가 그대로 있을 거라고 믿고 미루기엔 상황이 애매해요. 자기 조건이 헷갈리면 경기도 콜센터(031-120)나 거주지 시·군 청년 담당 부서에 한 번 더 물어보면 확실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