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 11월 27일 전에 쓰면 절반만 유급이에요

난임 시술을 받으려고 연차를 아껴둔 분이라면, 달력부터 보셔야 해요.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의 유급기간이 2일에서 4일로 늘어나요. 26일까지 쓴 휴가는 종전 기준이라 유급 2일만 인정돼요.

하루 차이로 이틀치 임금이 갈리는 셈이에요. 중소기업에 다니면 그 이틀을 정부가 메워줘요. 금액으로는 최대 16만 8,420원이 더 들어와요.

11월 27일부터 뭐가 달라지나요? 📅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23일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난임치료휴가 활용 가이드'를 내면서 이 변화를 함께 알렸어요. 개정 법이 시행되는 날이 11월 27일이에요.

바뀌는 건 세 가지예요. 유급 일수, 정부가 주는 급여 상한, 그리고 처벌 조항이에요.

표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맨 윗줄이에요. 쓸 수 있는 날은 6일로 그대로예요. 늘어난 건 그 6일 중 돈이 나오는 날의 수예요.

휴가가 늘어난 게 아니라고요? 🤔

맞아요. 많이들 "난임휴가가 늘었다"고 읽어요. 정확히는 무급이 유급으로 넘어온 것이에요. 무급 4일이 2일로 줄었어요. 그만큼 유급이 2일에서 4일로 늘었어요.

그래도 체감은 꽤 달라요. 무급 휴가는 "쓸 수 있다"고 적혀 있어도 월급이 깎이니 결국 연차를 쓰게 되거든요. 돈이 나오는 날이 이틀 늘면, 그 이틀만큼은 연차를 아낄 수 있어요.

쓸 수 있는 범위는 지난해 8월에 이미 넓어졌어요. 고용노동부가 행정해석을 바꿔서 시술 당일뿐 아니라 시술 전 난임검사와 배란유도 기간, 시술 뒤 휴식기까지 휴가로 인정해요. 시험관 주사를 맞으러 가는 날이나 채취 후 쉬는 날도 여기에 들어가요. 남성 직원도 똑같이 쓸 수 있어요.

내 통장에는 얼마가 들어오나요? 💰

급여는 통상임금 100%를 기준으로 계산해요. 통상임금은 쉽게 말해 기본급처럼 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임금이에요.

여기에 상한이 걸려요. 하루 상한은 8만 4,210원이에요. 이 금액은 11월 27일 이후에도 그대로예요. 정부가 주는 상한이 16만 8,420원에서 33만 6,840원으로 두 배가 된 건 하루 단가가 올라서가 아니에요. 지급 일수가 2일에서 4일로 늘었기 때문이에요.

이 하루 상한은 월급으로 치면 약 250만 원 선이에요. 30일로 단순 환산한 금액이라 정확한 기준은 회사의 통상임금 산정 방식에 따라 조금 달라져요. 통상임금이 이 선을 넘으면 상한을 넘는 차액은 회사가 메워요. 정부 지원과 무관하게 유급은 유급이어서 받는 돈 자체가 깎이는 건 아니에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법이 정한 중소기업 범위예요. 업종별로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달라요. 제조업은 500명 이하처럼 업종마다 선이 따로 있어요. 내 회사가 여기 들어가는지는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

급여는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직접 신청해야 해요. 임금체불 대지급금도 신고만으로는 돈이 나오지 않았던 것처럼, 제도가 생긴 것과 내 통장에 들어오는 것은 다른 절차예요.

처벌 조항은 왜 같이 생겼나요? ⚖️

유급 확대와 함께 1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휴가를 쓴 걸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사업주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아요. 해고, 징계, 인사평가 불이익이 모두 여기에 들어가요.

신청했는데 휴가를 주지 않는 것은 별개 문제예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돼요. 사업주는 휴가 신청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도 이미 지고 있어요.

처벌 조항이 함께 들어간 이유는 숫자가 설명해줘요. 고용노동부의 2022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서 난임치료휴가를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41.4%였어요. 그런데 실제로 써본 비율은 4.3%에 그쳤어요. 안다고 답한 비율의 10분의 1 수준이에요.

작은 회사에서는 어떤가요?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24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를 보면 차이가 선명해요. 300인 이상 기업에서는 난임휴가를 쓸 수 있다는 응답이 약 80%였어요. 반면 5명에서 9명 규모 사업장은 49.2%였어요. 절반에 못 미쳐요.

같은 연구원 보고서는 작은 사업장일수록 제도 도입률과 이용률이 낮고 퇴사율은 높다고 분석했어요. 신청 사실이 동료에게 알려지는 게 부담스러워 개인 연차로 처리하다가 결국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도 보고됐어요.

현장 반응도 비슷해요. 2024년 머니투데이 보도에는 난임치료휴가 2일을 썼더니 "회사 다닐 수 있겠어?"라는 말을 들었다는 사례가 실렸어요. 유급 일수가 늘어도 대체 인력이 없는 작은 회사에서는 휴가를 꺼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함께 나와요.

고용노동부가 가이드에 기업 사례를 실은 것도 이 때문이에요. 롯데쇼핑 백화점사업부는 휴가 이름을 '가족계획 휴가'로 바꿨어요. 에코프로는 부서장을 거치지 않고 인사팀만 신청 내역을 보는 결재 체계를 만들었어요. 인천국제공항보안은 '공가' 항목으로 신청하게 했어요. 세 사례의 공통점은 하나예요. 누가 왜 쉬는지 드러나지 않게 설계했어요.

4일로 충분한가요? 🔍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아쉽다는 반응이에요. 시험관 시술 한 주기가 최소 3주는 걸리기 때문이에요. 주사, 검사, 채취, 이식, 휴식이 그 안에 다 들어가요. 연간 유급 4일로는 한 주기를 다 덮기 어려워요.

그래도 정책 방향은 분명해요. 조정숙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국장은 임신과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어요.

난임 시술이 출생아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 않아요. 보건복지부 통계로 2025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술비 지원으로 태어난 아이는 4만 8,981명이에요. 전체 출생아의 19.2%, 다섯 명 중 한 명이에요.

재원은 어디서 나오나요? 📉

이 급여는 세금이 아니라 고용보험기금에서 나와요. 직장인이 매달 월급에서 떼는 그 고용보험이에요.

고용노동부의 모성보호육아지원 지출은 2025년 4조 3,092억 원이었어요. 5년 사이 거의 세 배로 늘었어요. 그런데 정부 일반회계에서 보태주는 돈은 그중 12.8%에 그친다는 분석이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나왔어요.

구조만 보면 일·가정 양립 제도가 늘어나는 속도를 고용보험기금이 혼자 따라가고 있어요. 육아휴직 급여를 휴직 중에 매달 100% 받게 된 변화도, 단기 육아휴직 신설도 같은 주머니에서 나와요. 제도가 늘어날수록 보험료율 조정 논의가 따라붙을 가능성이 커요.

지금 뭘 확인하면 되나요? ✅

시술 일정이 11월 말에 걸려 있다면 날짜를 먼저 보세요. 조정할 수 있다면 27일 이후로 미루는 쪽이 이틀치 유급을 더 챙겨요.

이미 올해 휴가를 쓴 분도 확인할 게 있어요. 연간 6일 한도는 그대로니, 남은 일수가 있다면 11월 27일 이후에 쓰는 편이 유리해요.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정부가 주는 4일분이 통장으로 들어와요. 대기업이면 회사가 그만큼 임금을 줘요.

눈치는 이제 법이 막아줘요. 휴가를 썼다고 해고나 징계가 돌아오면, 11월 27일부터는 사업주가 형사처벌 대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