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조금씩 받아도 대상이에요

양육비를 못 받아 선지급을 알아봤다가 소득이 넘어서 안 된다는 말을 들은 적 있나요. 또는 전 배우자가 매달 5만 원씩만 보내서 아예 신청도 안 해봤을 수 있어요. 두 경우 모두 2026년 10월 29일부터는 신청할 수 있어요.

성평등가족부가 2026년 9월 18일 밝힌 내용이에요. 그동안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만 받던 양육비 선지급의 소득기준이 완전히 없어져요. 여기까지는 기사에도 많이 나왔죠.

그런데 같은 날 바뀌는 게 하나 더 있어요. 한 푼도 못 받은 집만 인정하던 미지급 기준도 같이 풀려요. 받은 돈의 월평균이 선지급금보다 적으면 대상이에요. 조금씩이라도 들어와서 진작 포기했던 집이 오히려 여기서 많이 들어와요.

양육비 선지급, 어떤 제도인가요? 💸

양육비 선지급제는 헤어진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국가가 먼저 대신 주는 제도예요. 2025년 7월 1일 시작했어요.

핵심은 "먼저"예요. 국가가 준 돈은 국가가 알아서 상대방에게 받아내요. 받은 한부모가 나중에 갚는 구조가 아니에요. 받는 쪽 입장에선 그냥 양육비가 제때 들어오는 것과 같아요.

금액은 미성년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이에요. 자녀가 둘이면 40만 원이고요. 아이 한 명 학원 한 과목 값이라고 보면 체감이 빨라요. 크다고 하긴 어렵지만, 양육비가 아예 0원이던 집에는 매달 고정으로 들어오는 첫 돈이에요.

지금까지 성적은 이래요. 2025년 7월부터 2026년 8월까지 8,188가구, 아이 12,924명에게 230억 9,600만 원이 나갔어요.

10월 29일, 정확히 뭐가 바뀌나요? 🔍

개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26년 4월 28일 공포됐어요. 공포 6개월 뒤인 10월 29일에 시행돼요. 달라지는 건 네 가지예요.

우리에게 바로 걸리는 건 위의 두 줄이에요. 아래 두 줄은 소득을 안 보는 대신 부정수급은 더 촘촘히 보겠다는 맞교환이고요. 문턱은 낮추되 새는 곳은 막겠다는 뜻이에요.

소득기준은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을 걸러냈나요? 🧮

숫자만 보면 이상해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50%는 2인 가구 월 629만 8,938원, 3인 가구 월 803만 8,554원이에요. 엄마와 아이 한 명이 사는 집이라면 월 629만 원까지는 통과한다는 뜻이거든요. 웬만한 한부모는 걸릴 일이 없어 보여요.

함정은 단어에 있어요. 심사에서 보는 건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에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을 소득처럼 계산해서 더한 금액이라는 뜻이에요. 이혼하면서 받은 전셋집, 출퇴근용 차, 아이 이름으로 든 적금이 전부 월소득으로 환산돼 얹혀요. 월급은 250만 원인데 서류상 소득은 600만 원을 넘기는 일이 여기서 생겨요.

그래서 탈락 통보를 받아도 왜 떨어졌는지 본인이 모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어떤 재산이 얼마로 환산됐는지 설명이 따라오지 않으니까요. 청년월세 지원 소득기준이 중위 60%에서 100%로 넓어진 사례처럼, 우리나라 복지 제도의 문턱은 대부분 이 소득인정액 한 줄에서 갈려요.

10월 29일부터는 이 계산 자체를 안 해요.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느냐만 봐요.

조금씩 받고 있어도 대상이라고요? 🙋

이 부분이 기사에서 잘 안 다뤄졌는데, 실제로는 소득기준 폐지보다 체감이 클 수 있어요.

지금까지 요건은 "신청일 직전 3개월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이행받지 못한 경우"였어요. 말 그대로 0원이어야 했어요. 전 배우자가 달마다 3만 원, 5만 원씩 생색내듯 보내면 대상에서 빠졌어요. 판결문에 적힌 양육비가 월 70만 원이어도 마찬가지였고요.

10월 29일부터는 기준이 이렇게 바뀌어요. 받은 양육비의 월평균이 선지급금보다 적으면 인정해요. 선지급금은 자녀 1명당 20만 원이니까, 아래처럼 갈려요.

실제로 한부모의 71.3%는 양육비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답해요. 나머지 중 상당수가 이렇게 띄엄띄엄 받는 집이에요. 그동안 이 사이에 낀 사람들이 제도 밖에 있었어요.

나도 대상일까요? 요건 세 가지 ✅

소득기준이 빠지면 남는 건 세 가지예요. 셋을 모두 채워야 해요.

세 번째가 진짜 관문이에요. 양육비를 받기로 한 서류(집행권원)부터 있어야 해요. 협의이혼하면서 구두로만 정했다면 여기서 막혀요. 법적으로 양육비 채권을 확보하는 데만 6개월에서 1년이 걸려요.

그래서 순서를 거꾸로 잡으면 안 돼요. 집행권원이 없다면 10월 29일을 기다릴 게 아니라 지금 이행관리원 법률지원부터 신청하는 게 빨라요. 무료로 소송을 도와줘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자체는 상시로 받아요. 마감이 있는 제도가 아니라서 서두를 이유는 없지만, 결정이 난 달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늦게 낼수록 늦게 받아요. 서류를 미리 모아두고 10월 29일에 바로 넣는 게 가장 유리해요.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처리되는 지원금 목록과 달리, 이 제도는 아직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해요.

정부는 왜 지금 문턱을 낮췄을까요? 📉

따뜻한 이유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산이 남았어요.

2025년 양육비 선지급 예산은 162억 원이었는데, 실제로 나간 돈은 77억 3,000만 원이었어요. 집행률 47.7%예요. 정부는 월평균 9,300가구, 아이 1만 3,500명을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월평균 4,983가구, 아이 7,880명에 그쳤어요. 딱 절반이에요.

국회예산정책처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지원 가구와 지원금 규모가 당초 계획 대비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고 지적했어요. 돈을 안 써서 문제가 된 흔치 않은 복지 사업이에요.

원인은 홍보 부족과 복잡한 요건 두 가지로 모였어요. 시행 첫 달인 2025년 7월엔 188가구였다가 8월 630가구, 9월 1,421가구, 10월 2,289가구, 11월 3,583가구, 12월 4,709가구로 늘었거든요. 제도를 몰라서 못 받은 사람이 그만큼 많았다는 뜻이에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어요.

"제도를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가정이 없도록 적극 알리고, 양육비 채무자의 책임 이행도 강화하겠습니다."

진짜 논란은 회수율이에요 😤

제도의 약한 고리는 받는 쪽이 아니라 국가가 돈을 되받는 쪽에 있어요.

2026년 8월 말 기준으로 국가가 먼저 준 돈은 230억 9,600만 원인데, 채무자에게 회수한 누적 금액은 9억 9,700만 원이에요. 회수율 약 4.3%. 100만 원 대신 내주고 4만 3천 원 받아낸 셈이에요.

회수 대상 채무자 4,957명 가운데 전액을 낸 사람은 633명(12.8%), 일부라도 낸 사람은 431명(8.7%)이에요. 3,893명, 78.5%는 한 푼도 내지 않았어요. 압류와 추심으로 강제 회수한 건 174건, 1억 2,600만 원에 그쳤고요.

온라인 커뮤니티 반응도 여기에 몰려요. "국가가 대신 내주는 건 고맙지만 결국 세금으로 떼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회수가 안 되니 양육비를 안 줘도 되는 분위기가 생긴다"는 걱정이 같이 나와요. 반대편에선 회수가 어려운 것이야말로 이 제도가 필요한 이유라는 반론이 붙어요. 국가도 못 받는 돈을 개인이 알아서 받아내라는 게 원래 말이 안 됐다는 거죠.

업무를 맡은 인력이 적다는 지적도 계속 나왔어요. 회수 업무 담당자 한 명이 수천 건을 감당하는 구조라, 이번 개정에서 국세청 등 관계기관 협업과 전산자료 조회 범위를 넓힌 배경이에요.

제재는 확실히 세지고 있어요 🔨

회수율과 별개로, 양육비를 안 주는 쪽을 압박하는 수단은 빠르게 늘고 있어요.

2026년 상반기 720건은 2025년 같은 기간(566건)보다 27.2% 늘어난 수치예요. 제5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만 166명에게 184건이 의결됐어요. 출국금지 120건, 운전면허 정지 41건, 명단공개 23건이에요. 이들의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약 4,500만 원이었어요.

효과가 없는 건 아니에요. 양육비 이행률은 5년 사이 38.3%에서 49.9%로 올랐어요. 두 집 중 한 집은 받는다는 뜻인데, 뒤집으면 아직 절반은 못 받는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뭘 하면 되나요? 🧭

10월 29일에 열리는 문은 두 개예요. 소득 때문에 막혔던 문과 조금이라도 받고 있어서 막혔던 문이에요.

해야 할 일은 상황에 따라 갈려요.

• 집행권원이 있고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면: 서류를 미리 모아 10월 29일에 바로 신청해요.
• 판결·조정 서류가 없다면: 10월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이행관리원 법률지원부터 신청해요.
• 예전에 소득기준으로 떨어졌다면: 소급은 없으니 시행일 이후 새로 신청해야 해요.

제도가 다 만들어졌다고 보긴 어려워요. 회수율 4.3%는 다음 국정감사에서 또 오를 숫자고, 월 20만 원이 적당한지도 계속 도마에 올라요. 그래도 양육비를 못 받는 일이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국가가 끼어들 문제로 자리를 잡아가는 중이에요. 달력에 10월 29일만 표시해 두면 돼요. 그날 서류를 넣느냐 마느냐가 자녀 한 명 기준으로 1년에 240만 원을 가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