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1만호 돌파, 피해자 결정 신청과 20년 거주 조건

보증금을 떼이고도 살던 집에 그대로 머무는 길이 조금씩 넓어졌어요. LH가 사들인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1만 256호를 넘었어요. 국토교통부가 2026년 8월 7일 발표했고 기준일은 7월 31일이에요.

같은 자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은 누적 4만 278건으로 집계됐어요. 특별법이 시행된 2023년 6월부터 쌓인 숫자예요. 주거·금융·법률을 합친 지원 실적은 7만 2,483건이고요.

1만 호가 왜 뉴스가 되나요? 📈

숫자만 놓고 보면 밋밋해요. 그런데 매입 속도를 연도별로 늘어놓으면 얘기가 달라져요.

2024년 한 해 동안 산 집이 90호였는데 지금은 한 달에 752호를 사요. 한 달 실적이 2년 전 1년치의 여덟 배를 넘긴 셈이에요.

속도가 붙은 건 제도가 두 번 바뀐 덕이에요. 2024년 11월 개정법으로 LH 매입 대상이 넓어졌고 2026년 5월 개정으로 매입 절차가 또 한 번 간소화됐어요. 절차가 짧아진 만큼 경매 일정에 쫓기던 피해자들이 숨 쉴 틈이 생겼어요.

피해자는 지금 몇 명인가요? 🧾

2026년 7월 한 달만 떼어놓고 보면 심사가 얼마나 빡빡한지 드러나요. 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세 번 열어 1,476건을 심의했고 이 가운데 609건이 최종 가결됐어요. 신규 신청 563건에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46건을 더한 숫자예요.

떨어진 쪽도 만만치 않아요. 요건을 못 채워 부결된 게 482건이에요.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으로 보증금을 이미 회수해 적용에서 빠진 사례가 177건, 이의신청이 기각된 게 208건이고요. 신청한다고 다 인정되지는 않아요.

피해가 어디에 몰렸는지도 뚜렷해요. 서울이 1만 1,688건으로 가장 많아요. 경기 8,925건, 대전 4,480건이 뒤를 잇고 대구 970건, 경북 808건처럼 지방에도 흩어져 있어요.

피해자 결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여기서 많이들 헷갈려요. LH에 먼저 가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인정 요건은 크게 네 가지를 봐요. 아래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해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여기서도 결정적이에요.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이 생기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고 있지만 지금 피해를 본 사람에게 적용되는 건 계약 당시 갖춰둔 서류예요.

LH가 집을 사주면 나는 어떻게 되나요? 🔑

LH가 시장에서 아무 집이나 사는 게 아니에요.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넘겨받는 방식이고 여기가 제도의 핵심이에요.

우선매수권은 경매나 공매에서 세입자가 낙찰가와 같은 값에 먼저 살 수 있는 권리예요. 특별법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준 권리고요. 그런데 보증금을 떼인 사람한테 그 집을 또 살 돈이 있을 리 없어요. 그래서 그 권리를 LH에 넘기고 LH가 대신 낙찰받아요.

경매 차익은 LH 감정가와 실제 낙찰가의 차이인데, 이 차액을 피해자의 임대료로 돌려줘요. 차익이 모자라면 정부 재정으로 메우고요.

이사를 원하면 선택지가 또 있어요. 차익을 현금으로 받고 나가거나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겨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보증금 전액이 돌아오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다음 집으로 갈 발판은 생겨요.

4만 명인데 왜 1만 호만 샀나요? ⏳

누구나 한 번은 묻는 대목이에요. 피해자는 4만 명이 넘는데 매입은 1만 호예요. 깔때기 구조 때문이에요.

단계마다 사람이 빠지는데 이유는 제각각이에요. 보증보험으로 보증금을 이미 받은 사람은 매입이 필요 없어요. 경매가 아직 시작되지 않은 집도 있고요. LH 매입은 경매나 공매가 진행 중인 주택이 대상이라 임대인이 버티며 경매를 미루면 절차 자체가 시작되지 않아요.

물리적인 시간도 걸려요. 감정평가와 권리분석, 낙찰까지 몇 달이 필요해요. 그래도 사전협의 2만 3,712건이 대기 중이라, 매입 실적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요.

커뮤니티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

전세사기 피해자 커뮤니티와 부동산 카페의 반응은 갈려요.

긍정적인 쪽은 속도를 봐요. 2024년에는 신청해도 언제 처리될지 몰랐는데, 월 750호 페이스면 대기 시간이 실제로 줄었다는 후기가 늘었어요. 특히 "이사 안 가고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크게 평가해요. 아이 학교나 직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아쉬운 소리도 만만치 않아요.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결국 보증금은 못 받는다"예요. 20년 거주는 주거를 지켜주지만 떼인 목돈이 돌아오지는 않아요. 신탁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쓴 경우처럼 요건이 애매한 사례에서 부결됐다는 하소연도 이어져요. 7월 심의에서 부결된 482건이 그 숫자예요.

지방 피해자들은 접근성을 지적해요. HUG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전국 8곳이라 상담 한 번 받으려면 하루를 비워야 하는 지역이 있어요.

11월에 또 한 번 바뀌어요 🗓️

그 아쉬움 가운데 하나는 곧 채워져요. 전세사기 최소보장제가 2026년 11월 12일 시행돼요. 경매나 공매로 돌려받은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국가가 차액을 메워주는 제도예요.

두 제도는 성격이 달라요. LH 매입은 살 곳을 지켜주고 최소보장제는 돈의 바닥을 깔아줘요. 둘 다 적용받을 수 있어요. 다만 어느 쪽이든 출발점은 같아요. 피해자 결정을 먼저 받아야 해요.

이 숫자가 가리키는 방향 🧭

1만 호는 끝이 아니라 중간 기록이에요. 사전협의만 2만 3,712건이 남아 있어요. 지금 속도라면 2027년 안에 2만 호를 넘길 가능성이 커요.

마냥 반가운 숫자만은 아니에요. 4만 명이 넘는 피해자 가운데 4분의 3이 40세 미만이에요. 계약서 한 장에 인생의 첫 목돈이 걸리는 구조는 아직 그대로예요. 사후 구제가 아무리 빨라져도 떼인 보증금이 전부 돌아오지는 않아요.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순서부터 챙기세요. 등기부등본 확인은 계약 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잔금 당일이에요. HUG가 전국 8개 센터에서 운영하는 안전계약 컨설팅으로 계약 전에 권리관계를 점검받을 수도 있어요. 구제 제도를 아는 것보다 쓸 일이 없게 만드는 게 먼저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