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디딤돌 소득기준, 합산에서 떨어졌어도 다시 보세요

맞벌이라는 이유로 전세대출 창구에서 돌아선 적이 있다면, 이번 달에 한 번 더 두드려볼 만해요.

국토교통부가 10월 12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디딤돌 대출의 신혼부부 소득 기준을 이달 중 완화한다고 밝혔어요. 합산소득 기준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위에 1인 소득 기준이라는 우회로를 하나 더 놓는 방식이에요.

새 기준은 버팀목 5,000만 원, 디딤돌 6,000만 원이에요. 부부합산이 기존 선을 넘더라도 둘 중 한 명이 이 금액 이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무엇이 바뀌나요? 🔑

지금은 결혼하는 순간 두 사람 소득이 하나로 합쳐져요. 각자 연봉 4,500만 원을 받는 맞벌이 부부라면 합산 9,000만 원이에요. 버팀목 신혼 기준 7,500만 원을 훌쩍 넘어요. 혼자일 때는 되던 대출이 결혼했다는 이유로 막히는 구조예요.

표로 보면 달라지는 지점이 분명해요.

세 상품의 방향이 같아요. 다만 보금자리론만 시행일이 먼저예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맡는 상품이라 10월 19일 신청분부터 적용돼요. 자세한 내용은 보금자리론 결혼 페널티 폐지 편에 정리해 뒀어요. 버팀목과 디딤돌은 주택도시기금 소관이라 국토교통부가 날짜를 따로 잡아요.

왜 지금 바꾸나요? 💍

정부가 10월 14일 발표한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에 같은 내용이 들어갔어요. 인구전략위원회는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버팀목, 디딤돌, 보금자리론 대출을 허용한다"고 밝혔어요. 20년 만에 저출산 대책의 틀을 인구전략으로 바꾸면서 결혼 페널티 해소를 앞줄에 세운 거예요.

배경에는 숫자가 있어요. 뉴시스가 10월 7일 보도한 통계를 보면 지난해 혼외 출생아는 1만 4천 명대로 역대 가장 많았어요. 아이를 낳고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부부가 그만큼 늘었다는 뜻이에요.

빚의 크기도 같이 커졌어요.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 기준으로 초혼 신혼부부의 대출잔액 중앙값은 2024년 1억 7,900만 원이에요. 2016년과 비교하면 130% 넘게 늘었어요. 결혼하자마자 1억 8천만 원 가까운 빚을 지고 시작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정책대출마저 막히면 혼인신고를 미룰 이유가 하나 더 생겨요. 이번 개편은 그 이유를 하나 지우는 작업이에요.

버팀목은 얼마까지 되나요?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전세보증금을 빌리는 상품이에요.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고, 순자산이 3억 4,500만 원을 넘으면 안 돼요.

금리는 연 2.5~3.5% 사이에서 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정해져요. 수도권 밖 주택이면 0.2%p를 깎아줘요. 시중은행 전세대출보다 1%p 안팎 낮은 수준이에요. 2억 5천만 원을 연 3.3%로 빌리면 월 이자가 약 69만 원이에요. 같은 금액을 연 4.3%로 빌릴 때보다 매달 21만 원쯤 덜 내는 셈이에요.

우대금리도 꽤 붙어요. 1자녀 0.3%p, 2자녀 0.5%p, 다자녀 0.7%p가 붙어요.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는 1.0%p까지 내려가요.

디딤돌은 얼마까지 되나요? 🧮

디딤돌은 집을 살 때 쓰는 대출이에요. 신혼가구는 담보평가액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까지 살 수 있어요. 한도는 3억 2천만 원이에요.

여기서 많이들 놓치는 게 있어요. 3억 2천만 원은 상한이지 약속된 금액이 아니에요. 실제 금액은 두 개의 문을 다 지나야 나와요. 하나는 집값 대비 대출 비율인 LTV 70%, 다른 하나가 1년에 갚는 원리금이 연소득의 몇 퍼센트인지 보는 DTI 60%예요.

1인 소득 기준으로 신청하면 이 DTI도 차주 한 명의 소득으로 계산될 가능성이 커요. 보금자리론이 그렇게 설계됐거든요. 30년 만기에 금리 연 4.0%를 가정하고 계산해 봤어요. 다른 빚이 전혀 없을 때의 상한이에요.

갈림길은 연소득 3,100만 원 근처예요. 차주가 될 사람이 이 선을 넘으면 한도를 다 써요. 그 아래면 소득에 비례해 깎여요.

금리는 연 2.85~4.15%예요. 소득 구간이 2천만 원, 4천만 원, 7천만 원, 8,500만 원의 네 단계로 나뉘어요. 심사 소득이 1인 기준으로 바뀌면 금리 구간도 따라 내려갈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어요. 국토교통부 지침이 나와야 확인돼요.

나는 대상인가요? 🙋

조건이 동시에 맞아야 해요. 하나라도 어긋나면 기존 기준으로 돌아가요.

놓치기 쉬운 게 순자산이에요. 소득은 한 명만 보더라도 자산은 부부를 합쳐서 봐요. 배우자 명의 예금이나 차량까지 다 들어가요. 소득에서 통과하고 자산에서 걸리는 경우가 종종 나와요.

주택 수도 마찬가지예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해요. 배우자 명의로 집이 한 채 있으면 소득과 상관없이 대상에서 빠져요.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창구는 기존과 같아요. 달라지는 건 심사 기준뿐이에요.

기한을 넘기면 그 계약으로는 못 받아요. 버팀목은 입주하고 석 달이 지나면 접수 자체가 안 돼요. 지침 개정을 기다리다 기한을 넘기는 일이 없게, 잔금일이 가깝다면 은행에 먼저 문의하는 게 안전해요.

커뮤니티는 뭐라고 하나요? 💬

반응은 두 갈래예요.

반기는 쪽은 혼인신고를 미룰 이유가 줄었다는 점을 꼽아요. 각자 연봉 4,500만 원인 맞벌이 부부는 지금까지 버팀목도 디딤돌도 못 썼어요. 합산 9,000만 원이 두 기준을 모두 넘기 때문이에요. 10월부터는 둘 다 신청할 수 있어요.

시큰둥한 쪽은 한도를 봐요. 소득 문턱은 낮아졌지만 빌릴 수 있는 금액은 차주 한 명의 소득으로 정해져요. 수도권 전세 시세를 생각하면 버팀목 2억 5천만 원으로는 모자란다는 지적도 나와요. 실제로 서울 전세는 갱신해도 오르고 옮기면 더 오르는 이중 부담 구조가 이어지고 있어요.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이번 개편은 문을 여는 조치이지 금액을 키우는 조치가 아니에요. 합산소득 때문에 아예 심사조차 못 받던 부부에게 자격을 돌려주는 데까지가 범위예요.

앞으로 뭐가 더 바뀌나요? 🔭

주거 지원의 소득 문턱은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내려가요.

내년에 바뀌는 쪽도 폭이 커요. 청년월세 지원은 지원 금액이 최대 274만 원으로 올라가고, 대상 연령이 18~34세로 넓어져요. 차상위 이하 청년은 지원 기간이 48개월로 두 배 늘어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200%로 바뀌어 청년 약 6,566만 원, 신혼부부 약 1억 753만 원까지 열려요. 함께 바뀌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소득 기준도 같이 확인해 두면 좋아요.

10월은 전세와 매매 양쪽에서 결혼 페널티가 걷히는 달이에요. 합산소득 때문에 일찌감치 포기했던 부부라면, 지침이 바뀌는 시점에 맞춰 은행 창구를 다시 두드려보세요.